당정청, 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규모 확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이수길 기자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이번 주 내 확정해 다음주 발표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3일)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 회의는 이르면 4일 열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난지원금 선별 작업 등에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6일 개최가 결정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고위 당정협의는 6일 오후 1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은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수해피해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며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지원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의 총 규모는 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조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편성을 주장했던 규모로, 소득 하위 5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앞서 여야 대표가 4차 추경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국회 처리 과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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