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등 중단…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진행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상보)의정협의체 구성 예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0.9.4/뉴스1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책협정 체결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다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협의체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정책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은 의협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각각의 정책 논의사안에 대해 맞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철회를 주장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어서 국민건강보호법상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내용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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