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휴진·의대정원' 합의문 서명…의협 "진료현장 복귀"

박능후 복지부 장관·최대집 의협회장, 정부서울청사 서명식서 서명

전공의들 '졸속합의' 극렬 반발…전공의 고발 취하 등 정부에 요청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오후 2시51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 중단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서명식은 전공의들 반발로 수차례 연기되고 서명식 장소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면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15일째를 맞은 의사단체 집단휴진을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이번 합의문 서명이 졸속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해 실행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두 기관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의협이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체 통해 의협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6명의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예정된 수백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차질 없이 의사국시를 보도록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총파업 사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빠른 시일 내 젊은 의사들과 대화이 장을 마련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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