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추경 10조원 이하·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당정, 4차 추경 10조원 이하·속도전 나서

맞춤형 지급 원칙 세우고 이르면 주말 결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10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추경안 속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컸던 이들에게 맞춤 지원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 밖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4차 추경의 규모와 방식을 논의했다. 당정은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잠시 논의가 중단됐다. 당정은 국회내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속히 추경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4차 추경의 총 규모는 10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10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주장한 7조원을 제안하면서 7~10조원 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에는 수해 피해자에 대한 재해피해기금도 예비비 형태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세한 금액은 각 부처 자료를 확인하고 논의를 더 거쳐야 하지만 10조원 이하가 될 것이며 이 안에는 수해 피해자에 대한 돈도 재난지원금과 다른 형태로 포함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르면 주말쯤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지급’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지원방식으로는 ▷노래방·PC방 등 상당기간 휴업 업종 보상비 지급 ▷매출 급감 업종 세제 혜택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임대료 등 일부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업종별,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원칙을 세웠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석 전 추경 집행을 목표로한 만큼 이달 중순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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