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10만원이라도 주자" 홍남기에 절충안 제시

"보편지원 소신 변함 없다"

"선별지원 장점 있지만 연대감 훼손 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가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 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 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10조 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 없음이 분명하다"며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홍 부총리를 향해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는 반면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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