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명 가까이 줄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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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업종이나 직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노리는 상인 등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한다기보다는 피해를 많이 본 곳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피해업종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조작하려고 안달이 났네. 코로나는 전 국민이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 계층은 누가 정하는 건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만 일반 회사원도 힘들죠. 잘릴 위기까지 겹쳤는데 재취업할 구멍도 안 보이고, 부모님 모시고 혼자 소득으로 버티는 회사원들도 있어서 ‘모아둔 거로 살아라’ 이게 참, 말이 쉽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차상위계층은 영세민보다 그 계층에 끼지도 못한 어정쩡한 계층들이고 중산층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이 서민층에 가까운데 진짜 멍청한 선별적 지원을 생각하네.” “재산은 없고 부부합산소득으로 항상 국가의 혜택은 빠지는 계층은 누가 어루만질 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의 지원은 이미 실직한 피해 업종 종사자 등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업주들만? 피해 업종 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백수 돼서 일 못 하는 업종 종사자들은?” “자영업자를 왜 주냐. 자영업자에게 잘린 직원과 임시직들 줘야지.” “피해 본 자영업자만 주는 건가요? 해당 업종에 종사자는 안 되는 건가요? 월급도 반 토막 났는데.”
그러나 일각에선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을 옹호합니다. “선별적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소득 차이 없는 사람을 왜 줍니까? 어려운 현실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회사원은 그래도 월급 주는데 노래방이나 피시방은 잘 사업하고 있는데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정해서 강제로 쉬게 하니까 이런 피해를 좀 보상해주자는 거잖아.” “전 국민 지급해도 동네 마트, 정육점, 과일가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취약업종은 그냥 죽어야 합니다. 여행업이나 pc방, 헬스클럽, 소규모 교육업 등 테이크아웃 안 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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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부부 잠자리 사연 방송에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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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리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게
"낫지. 사장님들한테 용돈까지 주는 거냐?"
ID 'xxxx****'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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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죽어납니다.."
ID 'H1Ground'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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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나는 왜 지원 안 해주나. 누구는 돈이 남아돌아 세금 내는 줄 아나.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라 세금 강도들아."
ID '영불'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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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는 거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피해 업종들 가려서 주면 경기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ID 'qhrb****'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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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 휴직자들, 급여 삭감된 사람들,
"기타 등등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근데 자영업 사장님들 지원한다고? 유리지갑 월급쟁이들 지갑 다 털어서 사장님들 캐시 꽂아준다고? 서민들 힘들게 만들고, 사장님들 더 부자로 만들어주나?"
ID 'zptb****'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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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해도 동네 마트, 정육점, 과일가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취약업종은 그냥 죽어야 합니다. 1차에서 앞전 말한 업종들은 숨통이 좀 틔었으니 여행업이나 pc방, 헬스클럽, 소규모 교육업 등 테이크아웃 안 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ID '수묵정원'
이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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