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후 선별 검토를…절충안 제시"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기범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8조~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정성과 관련없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은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니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된다"며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부총리에게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 평가가 의미 있지 않겠냐"고 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선별지급에 따르자 '소신을 꺾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결정 후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지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