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4차 추경 9兆 규모

기재1차관 "다음주 확정발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매출 주요 잣대로 지급대상 선정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노래방,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매출을 잣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규모는 9조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해당 작업을 마치고 다음 주까지 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 내 구상 등은 다음 주까지는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있고,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은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차관은 전날 오후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번 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다. 노래방,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휴업 보상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3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선별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 대신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책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 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또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정책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경의 규모는 9조원 가량으로 10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기재부가 예상했던 규모인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한 규모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이번 4차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만큼 기재부는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시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이번 추경 규모는 최대한 늘려보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이 짠 것보다 훨씬 더 늘리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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