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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기재차관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 매출 기준 선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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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영역 분석 중…다음주까지 발표할 예정
한국일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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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급 기준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기준을 구상해 다음 주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선별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니 매출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프로그램에 나눠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에도 김 차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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