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매출이 기본 지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르면 다음 주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새롬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규모 9조 원 안팎

[더팩트│최수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 차관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 기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추상적이라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파악하기 용이하다. 또, 적시성 있는 자료도 얻을 수 있다.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저희가 각 부처와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지만 그 외에 피해 계층이나 그룹은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내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매출 자료를 활용한 선별 작업이 추석 전에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 내에 구상 등은 다음 주까지는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 그래도 방안이나 구체적 프로그램은 가급적 내주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지난 3일에도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김 차관은 "1차 때와 달리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상태"라며 "1차 때는 소비 진작 효과를 노렸지만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선별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경 규모는 9조 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무 회의를 거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