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액으로 선별”

[경향신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은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매출 하나만 보지는 않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날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도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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