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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김용범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 기준으로 선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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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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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폭으로 삼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특정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석 전 발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 같은 경우 '맞춤형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차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것이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면서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그 규모와 대상을 검토중에 있다. 앞선 전날 밤에도 김 차관은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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