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주·의협 “의대정원 등 원점 재검토” 합의문 서명…집단휴진 일단락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5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마련, 이날 오전 10시경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명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애초 양측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명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정됐던 시각보다 1시간여 지연 끝에 서명식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합의문구를 놓고 의협 내부 이견 및 전공의들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의사협회와 민주당이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넘기자는데 합의했다”면서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명식후 기자들과 만나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각론적인 부분에선 협의체 통해서 논의하면 된다”며 “더 이상은 집단행동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간곡하게 회장으로 말씀을 드려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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