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협,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 합의

[라포르시안]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 밤샘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과 의료계는 지난 3일 저녁부터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오전 8시 30분경 대한의사협회와 이같은 내용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했다. 보건복지부도 오전 9시 45분경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협 측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여당과 의협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여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복지부와 의협은 합의문을 통해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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