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패륜은 문재인정부 아닌, 안철수 대표와 보수 야당"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패륜정부라고 지적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반박 글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빚 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정부'라고 망언을 했다"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먼저 안 대표에게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적 상대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안 대표를 포함한 5000만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어 빚 내서 생색내고 다음 세대에 갚게 한다는 안 대표의 패륜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경제 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나리빚) 증가를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며 "산업현장의 1차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되다 보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하며 2차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되더라도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줄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여타 국가와 달리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 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교육비를 아껴 아버지는 부자가 됐지만, 정작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그러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국채 비율이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이전소득 비율은 2018년 기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 국채비율은 OECD 평균(81.6%)의 절반 이하인 35.9%로 낮고, 가계 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 높은 184.2%다.

이 지사는 나아가 안 대표에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한 것이 그렇게 패륜이냐"며 "(내가 볼 때는)과도한 재정건전성만 유지하겠다며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해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오히려 패륜"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한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눈빛이 아니라 (안철수)대표의 눈빛 같다"며 "패륜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고 위기극복에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는 안 대표와 보수야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끝으로 안 대표에게 "(과거)새 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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