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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 국민으로서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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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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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당정 결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으로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이 지사는 국가 부채비율 등을 언급하며 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에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MBN '뉴스 8'과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결정을 따르겠느냐'는 질문에 "당이나 정부에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이니까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되면 한목소리로 부작용 없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다만 "여전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은 어떤 것이 반드시 옳고 틀리다 말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더 유효한지 따져봐야 한다.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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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우)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좌)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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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견해차를 보여왔다.


이 지사는 "앞으로 한두 차례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고통을 더 당하는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며 선별 지급을 고수했다.


또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 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에서 '맞춤형 긴급 지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오늘(4일) 실무·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주까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추석 연휴 전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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