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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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선별 지급'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다른 주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정 실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컸던 이들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고 재난지원금도 맞춤형 긴급지원금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별적 지원의 후과(後果)가 걱정된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은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이나 성패는 이론이나 논리의 완결성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당내 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평소 '선별 지원' 반대 목소리를 내던 이 지사의 의견에 동조한 것이다.
반면 이 지사는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나는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으로서 따를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굽혔다.
이 지사는 전날 방송에 나와 "이나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이니까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논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되면 한 목소리로 부작용 없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민생 대책 마련 실무 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에서 '선별 지급' 방침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계층 위주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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