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해법은 불로소득 환수·장기임대주택 확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인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30년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주장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향후 3기 신도시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짓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 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 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 구축과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아가 주택을 사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며 "그게 바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만큼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 3기 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 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며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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