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논란에 김두관 "주고도 욕먹지 말고 신속하게 전 국민 지급해야"

지급 범위를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고도 욕먹지 말고 보편 지급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보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체냐 선별이냐를 놓고 이런저런 주장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짚은 뒤 “모든 정책에는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는 이미 3~4차 재난지원금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주장했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재난지원금 토론회도 열었다.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없다고 왜곡하는 보수언론을 앞장서서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한 뒤 “저는 지금도 전 국민 지급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1차 지원금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가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도 걱정”이라면서 “그렇다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고 최근의 논란을 분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전체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 지급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니 국민 1인당 10만원이라도 전체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고 별도로 더 지원해야 할 분들을 추가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 위기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실업수당’이 끊기는 시점에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힘든 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단순히 카드매출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가,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 무척 애매하다”고도 적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수입이 좋았던 분 중에서 올해는 아주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빨라야 1년 전 것이고, 그런 기준이면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가 선별 지급을 선택했다가 결국 전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책상 위에서 세운 선별계획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셔야 할 것 같다.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가장 우려하는 건 주고도 욕먹는 것이다. 국민은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그 서운함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불만을 얘기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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