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국민 지급 없다…타격 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

4차 추경 규모 7조 이상될 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소득 하위 기준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문을 닫은 노래방·PC방, 카페, 음식점 등이다. 이들 업종에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씩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논의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지원은 현금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방식은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1차 때는 14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 일각에선 더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