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선별기준…김용범 "매출 하락폭"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COVID-19)2차 긴급재난지원금 윤곽이 다음주 중 나온다. 올해 5월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지원금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밤 방송인터뷰에 출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시기와 대상 선정 기준 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음주(7~11일) 중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노렸던 1차 지급 때와 달리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라며 "소득보단 매출을 지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무급 회의를 거쳐, 이르면 15일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석명절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으로 추경 규모는 9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협의 결과와 김 차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주 중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차관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0.1% GDP 성장을 목표로 제시해왔다.

김 차관의 발언은 2분기 GDP 성장률이 -3.2%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초 목표를 고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조를 설명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의 출자 및 세제혜택 지원 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 간 정부 재정 3조원, 정책금융자금 4조원 등 출자금 7조원이 후순위 투자를 맡아 13조원 민간투자와 매칭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뉴딜펀드가 투자하는 그린이나 디지털 등 투자대상 사업은 광범휘하고 시대흐름에 맞다"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투자로 정부가 충분히 인센티브를 부여할 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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