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주나… 선별지급 ‘가닥’

당정, ‘피해 큰’ 업종·계층에 현금지원 논의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급 방안이 논의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큰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득 기준으로 하위 몇 %를 주는 게 아니라, 타격이 큰 이들을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은 곳을 지원하는 것에 컨센서스(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업종에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씩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본 계층과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언급된 5조원보다는 크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도 선별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정은 4일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번 주 내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주 후반쯤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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