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맞아...늦으면 주고도 욕 먹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속도가 생명'이라며 우선 전체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2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정책에는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런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면서 "저는 지금도 전 국민 지급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1차 지원금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로 볼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그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전체지급은 속도가 빠르고 선별지급은 시간이 걸린다"고 역설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힘든 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단순히 카드매출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가,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한 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인가 무척 애매하다"면서 "작년까지 수입이 좋았던 분들 중에서 올해는 아주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빨라야 1년 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구시가 선별 지급을 선택했다가 결국 전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책상 위에서 세운 선별계획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 같다. 극단적으로 선별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고도 욕먹는 것"이라며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국민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기에 여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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