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53%ㆍ'공공의대 설립' 51%..과반 찬성

한국리서치 '의료계 4대 쟁점' 여론조사
집단휴진, "의료계 책임" 44%ㆍ "정부 책임" 26%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뒤쪽으로는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이 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정부보다는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44%)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이 지난달 28~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의견인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하는 응답은 53%로 드러났다.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은 36%에 그쳤다.

특히 40대(63%)와 50대(62%), 진보성향 응답자(78%)에서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20대(49%)와 보수성향 응답자(62%)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했다.

공공의대·비대면 진료 도입도…정부 의견 공감이 '다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 국가의 필수 분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51%에 달했다. 설립 및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에 반대하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은 41%였다.

특히 한방첩약 급여화에 관해서는 61%가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정부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평가와 분석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는 28%만 공감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 문제에는 51%가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었다. 오진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재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에는 4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집단휴진은 의료계 책임" 4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집단휴진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휴진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의료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26%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답변도 26%로 적지 않았다.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40대(56%)와 진보성향 응답자(71%)는 의료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으나, 60세 이상(38%)과 보수성향 응답자(53%)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30대(33%)와 중도성향 응답자(33%)는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해결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1%에 달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설정(51%)이나 정부∙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운영방안 수립(56%) 등 다른 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수치보다 더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사팀은 "의료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돼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