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병가 의혹' 대검에 수사의뢰

법세련 "추 장관, 보좌관에 아들 휴가 연장 지시했을 가능성 높아…직권남용"

야당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추 장관, 대국민 거짓말 가능성 농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당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가를 무단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한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서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지시했다면 보좌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인 만큼 분명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어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서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내역을 보면, 서씨는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왔으며 이 가운데 23일을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특히 6월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사용했으며, 병가가 끝난 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4일 뒤에 부대에 복귀했다. 부대에 미복귀한 기간 4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

병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씨의 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한 것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추 장관의 외압 행사 의혹과 함께 직권남용 논란도 커지고 있고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 서씨의 군복무 당시 부대 장교 A 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A 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며 “추 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한동훈 검사는 녹취록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으로 날아갔다”며 “녹취록이 나왔으니 (추 장관도)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씨와 관련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군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법세련의 고발 사건 또한 사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동부지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동부지검의 늑장수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최근 인사에서 친여성향 검사들이 대거 포진된 만큼 중립성 시비와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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