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당·보수언론 국가채무 1천조 주장, 악의적·무책임" : zum 뉴스

대한민국 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
국가 부채 아닌 가계부채 걱정해야
코로나 신음 국민위해 확장정책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국가 채무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고,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 부채가 아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 경제정책의 궁극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지금은 과감한 확장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언론들이 '文정부 5년 국가채무 증가액, 이명박ㆍ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열린다' 등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공격하면서 미래통합당과 일부 진보세력도 이에 동조해 확장 재정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먼저 이 같은 주장은 전체 국민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구조적인 수요부족으로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미국 등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거 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게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 지사는 "유로존 재정위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재 국내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국채비율은 당초 전망보다 낮은 95%까지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채 증가에 대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훨씬 낮은 안정적 수준이라며 일부 급증 우려 주장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 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 비율로 판단한다"며 "OECD의 2020년 예측치 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128.8%)이나 일본(244.4%)보다 월등히 낫고 인구 134만인 에스토니아 다음인 43.5% 수준"이라며 "이는 OECD 평균 부채비율 126.6%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는데, 보수 언론이나 통합당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을 안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GDP가 2000조원 일때 국채 800조보다 2500조원일때 1000조가 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니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재정지출 회피로 GDP 감소시킨다'고 질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최근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국가 채무 급증 '운운'에 대해서도 본말이 전도됐다며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가 아닌 가계부채라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며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을 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 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며 "국가가 돈을 써야할 때 안 쓰면 개인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박근혜정부 당시 연 94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연 65조5000억원 증가해 연간 증가액이 오히려 29조2000억원 감소했다"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재정지출 확대로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부문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 경제정책의 궁극목표는 아니다"며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 정책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존엄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루즈벨트를 존경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지금의 국가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재전건정성을 걱정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공공부채 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에서 1위였다"며 "근거없는 미래통합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무책임한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 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K방역을 넘어 K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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