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
"재정지출 확대 반대는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 |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글에서 "경제·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며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지출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적자 예산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공격하는 보수언론의 기사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과 일부 진보 세력도 동조해 확장 재정정책에 반대한다"며 "이런 논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공황 당시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이 지금 국가 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벗어나 K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홍 부총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놓고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주장한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난달 31일 홍 부총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된다' 발언을 "철없는 얘기"라고 지적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하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정면 비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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