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명원(민주당·부천6) 건설교통위원장과 김경일(민주당·파주3)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02. iamb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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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건설교통위원장과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은 2일 "정부와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또는 전 도민에게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 액수만 얘기하고, 국가부채비율은 언급하지 않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100% 국채발행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은 거의 변동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가부채를 GDP로 나눈 값인 국가부채비율은 현재 43.5%인데, 1차때 기준으로 14조3000억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43.55%에 불과해 거의 변동이 없다"면서 "오히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OECD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06.7%이고, 일본은 237%, 프랑스 98.4%, 이탈리아는 134%"라며 "조속히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홍 부총리는 방역과 경제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성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곳간만 지키려 한다. 이는 방역과 경제 극복 방해"라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를 지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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