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급 고수하나 정말 의문"

이재명, '철없다' 동조 홍남기 연일 겨냥

이재명 경기자사가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 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며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여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 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 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것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다"며 "경제·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1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올려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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