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채 0.8%만 감수하면 경제 살리는데 왜 선별 고집하냐"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홍봉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며 "재정지출은 2차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비율이 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소비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라며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어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라고 전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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