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약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라포르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가 '4대 악 의료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공공의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정이라 의사협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문제를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최대집 회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이 문제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 의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제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한정애 의장이 의협과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 의료계 현장 복귀 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저도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기구인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특위에서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또 여러 가지 개선대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함께 듣고 협의해서 의료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어제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을 통해 현재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해 확실하게 다시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카드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정부정책이 잘못 돼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 당 두명 꼴로 OECD 꼴지 급이며,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0.45명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사람 목숨만 귀한 것이 아니기에 지방 의료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에 당부 메시지도 덧붙였다.

노 최고위원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방황 끝내고 돌아올 시간이다. 의사도 환자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의사의 존재이유에 대해 속히 응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원점 재검토' 약속에 대해 "정부에서는 의료계의 이같은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니 당이 한걸음 나간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어차피 법안이니,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란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상임위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법안은 수정, 보완되며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거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원점 재검토 약속을 수용할지 여부를 오는 3일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