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에 각 세운 열린민주당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해야”

2일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논평

“재난지원금은 국민 응원 효과… 전국민 대상이 마땅”

“선별로 인한 행정력·시간 낭비 고려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했던 열린민주당이 2일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는 반대 의견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가 있다는 작은 격려,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을 격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을 응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며 “국민을 응원하려면 모든 국민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선별적 지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국세청을 비롯해 국가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도 하위 50%, 70%를 칼로 자르듯 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행정력의 낭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어진 데이터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2019년과 2018년의 자료가 많다. 지금의 절박함을 담아내기 역부족”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자”며 “국가가 재정부담을 각오하면 된다. 재정건전성 방어라는 논리로 국가 재난에 개인이 알아서 빚지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4·15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이 제안했던 사회연대세 도입을 언급하며 “2021년 소득세 징수 때 2020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고수입을 거둔 납세자들에게 ‘사회연대세’를 부과하면 된다. 상위 10%든 30%든 국세청 자료로 충분하니 정치권이 유권자의 뜻을 들어 범위를 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