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은 의료계 파업…'전면 재논의' 시작되나?

복지부, 전공의·전임의 4명에 대한 고발 취하

민주당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재논의 할 수 있어”

의료계 “정책 철회 않으면 집단행동 이어갈 것”

1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병원 앞에서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의·정 갈등이 정부와 여당의 ‘원점 재검토’ 시사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대정부 협상안을 놓고 조만간 내부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논의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파업도 갈릴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의·정 갈등이 봉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손 내민 정부·여당…“원점 서 논의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또 다시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적극 열어 놓은 가운데 여당도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에 대해 “한 의장이 말씀은 원점 재검토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대화 때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대화 여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정부와 대화 준비 중”=이처럼 정치권까지 나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자 의료계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재 범투위 위원장은 최 회장이 맡고 있고, 젊은의사 비대위에서도 정부와의 접촉 창구를 범투위로 단일화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곧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투위 회의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2일 “범투위 위원들의 지역별·직역 등을 고려해 오늘 당장 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아 의료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의료계와 국회, 정부의 의견이 일치된 건 아니지만 국회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고 이를 명문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범투위가 정부와의 정식 협상 통로로 인정받고 있어 범투위에서 전향적인 결론이 나게 되면 정부와의 협상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변인은 “의료 정책 전면 재논의라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이 직접 약속까지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반발, 의대교수들까지 확대…정부 태도 변화 없으면 3차 파업=다만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실타래가 있다. 우선 대화의 여지는 열어뒀지만 의협은 정부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9월 7일 3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젊은의사를 넘어 의대교수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23명의 외과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항의하고 정책 재논의를 촉구하며 9월 7일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도 지난달 31일 ‘사직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의대 교수 등 지방대 교수들의 릴레이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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