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탄도미사일 첫 ‘주의보’…미 대선 앞 북 무력시위 경고

국무부·재무부·상무부 합동 발표…“부주의하게라도 지원하면 유엔 제재”

미국이 1일(현지시각)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주의보’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7년 7월4일 화성-14형 시험 발사 당시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1일(현지시각)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장비와 관련 물질 확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에 협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주의보를 발표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19장 짜리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주의보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만적 기술, 북한 핵 대응 관련 미국 법 조항이 열거돼 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주요 물품 목록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 및 기관 명단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지역 및 국제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데 이어 유엔결의를 계속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말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를 쏘아 올린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주의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해왔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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