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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한정애, 최대집 만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안 등 재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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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 "최 회장은 이 상황을 책임지고 정리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젊은 의사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세계일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원점)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최대집 회장과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회장은 이 상황을 책임지고 정리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젊은 의사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만남은 한 의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의협은 4대 의료정책인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치료 육성 사업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오는 7일부터 3차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한 의장은 "입법적 과정에 놓인 문제가 있으니 좀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자고 했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통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빨리 논의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상호 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고 조속히 국민이 안심하도록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께서 내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에 제가 좀 (의견 제안을) 빨리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추진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와 이 두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입법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니 여당과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오늘 얼마 만큼 서로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최 회장은 "문제 층위가 다 다르고 복잡하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사업이라 원점재검토 대상은 아니다"며 "오늘 합의에 이른 부분은 없지만 의견들을 충분히 나눴다. 이제는 국회와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자리에 함께한 신현영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곧이어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만나 해결 방법을 찾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의장은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최종 문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 회장이 책임을 가지고 합의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준다면 국회는 열려 있다. 대전협 젊은 의사들에게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제안했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할 가능성에는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특위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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