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5%,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찬성”

전공의, 정부 의료정책 반대하며 가운 탈의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의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다. 2020.8.23 연합뉴스

일각 “정책 뒷받침 위한 편파적 조사
객관적 모집단 설정·공개해야” 지적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11일부터 보름 동안 자체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6만 98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 의견이 56.5%로 반대 의견(43.5%)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대도시 지역은 54.8%, 그 외 지역은 58.6%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43.9%), 전공의 수 확대(0.8%), 기타(0.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의사 직종 응답자만 놓고 보면 찬성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의대생 응답자 9.0%만 찬성했고 전공의는 8.5%, 개원의는 7.2%에 그쳤다. 의료계 파업 배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민생각함에는 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부동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권한 분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병원을 확대해 지역 의과대학과 협업해야 한다’, ‘특정 분야 기피 현상은 의료수가를 통해 풀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권익위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달 21일부터 1주일간 조사에 2476명이 참여했다.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44.1%), 특정 분야 의사 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환자 집중(17.3%)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 여론조사기관처럼 객관적인 모집단을 명확히 설정, 공개하고 신뢰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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