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선별지원이 효율적”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 지원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이긴 하지만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홍 부총리까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추가 지원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한다 해도 수조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4차 추경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 대표는 “곧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데 4차 추경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본다”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지원을 빨리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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