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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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당ㆍ정ㆍ청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 대표는 “곧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데 4차 추경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본다”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 지원을 빨리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별 지원에) 별로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풀어나가면 여야 관계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감대 속에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홍 부총리까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추가 지원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선별 지원으로 큰 줄기는 잡혔다. 정확한 지급 액수과 지원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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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전 가구에 40~100만원씩을 지급한 1차 때는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지급 범위를 줄인다 해도 부담은 적지 않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해도 9조7000억원, 50% 가구로 한정하면 5조~6조원이 들어간다. 이미 올 들어 한 1~3차 추경 탓에 여유 예산은 없다. 연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 한 해 네 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있는 일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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