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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계 파업 중재 나선 與 "제로 상태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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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종합)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의협·대전협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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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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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료단체 지도부와 연쇄 만남을 갖고 집단휴진 사태 중재에 나섰다.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특위 등 국회 차원 논의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에서 비공개로 면담했다. 한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약 한 시간 넘게 진행됐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함께했다.

한 의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에게) 완전하게 '제로(0)'의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협의보다는 입법부나 당과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말에 최 회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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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각각 고발한 것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0.08.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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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입법 사안에 대한 여당과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추진해도 할수 없기 때문에 국회랑 두 문제를 주로 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와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중심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료 정책과 관련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참여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 밖에 안돼 참여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 의장은 "상호 간 의견(교환)을 이어가고 조속히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자는 데 공감대를 찾았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빨리 협의하자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의협 소속 여러 단체들과 논의한 뒤 저희에게 다시 의견 제안을 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이날 박지현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도 연이어 만났다. 박 회장은 면담이 끝난 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전향적,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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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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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국회가 특위 같은 기구를 만들어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최종적으로 최 회장이 최종 문구를 제시할 것 같다. 대전협에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 명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의장은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다"며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취소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의료 관련 특위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위를 빠른 시일 내에 꾸려 문제들을 다 올려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실질적 논의가 되는 방식으로 의료진에게 정부 여당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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