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으로 진정세 이뤄지면 소비진작책 다시 이어갈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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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차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가가 강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인데 1차(재난지원금)때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선별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내각으로선 선별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이번주 내 당정청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긴급경영자금 등 금융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고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 여건에 대해선 "지난 달부터 확진자 급증으로 이달부터 하려고 했던 소비진작책도 일단 다 보류가 된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관건은 방역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이 되도록 방역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확정된 대책들을 다시 이어가서 반등세를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재정지출이 8.5%로 상당히 확장적 기조로 가면서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게 됐다"면서도 "국가채무는 우리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다만 급속히 늘어나는 건 경계하고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가 부족하면서 향후 증세를 고려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상황에서는 증세보다 위기극복이 우선이라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며 "증세 논쟁을 하려면 작은 규모가 아닌 큰 규모의 증세 이슈가 제기 될텐데 이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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