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홍 부총리께 국민대표로 묻는다"…재난지원금 논쟁 계속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철없는 얘기'라고 동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일 공개 질의를 하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너무 힘들고 경제상황 악화가 예정된 지금 재정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재정 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의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먼저 이 지사는 "현재 정부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지 질문했다.

이 지사는 "복지정책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총액이 같다면 선별과 보편은 재정 건전성과 무관하다"며 "보편 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재반격했다.

이어 "모든 것을 안다거나 결정한다는 오만이나 권위 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8월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동의해 논란이 됐다.

1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홍 부총리는 언행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도 홍 부총리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선별 지급에 대한 원칙은 재확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