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56% ‘의대 정원 확대’ 찬성… 해결책 논의해야”

의사 응답자는 90% 이상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견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및 전임의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6만9899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6.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대도시 지역의 54.8%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이외 지역에서는 58.6%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54.9%는 의사 확충 방안으로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꼽았다.

반면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 응답자의 90% 이상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응답자 중 8.5%만이 찬성 답변을 했다.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사 응답자들은 의사 확충 방안에 대해 ‘기존 의대 정원 확대’(51.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국민생각함 참여자 2476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44.1%(중복 응답 가능)가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의료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는 46.4%(중복 응답 가능)가 ‘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기관 설립 강화’를 꼽았고 37.8%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선택했다.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의견도 20.0%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중복 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20.0% 순으로 조사됐다.

한 전공의가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뉴스1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 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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