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왼쪽)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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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이 가시화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와 첫 만남에서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결과다.
전국민 대상이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이 유력하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소신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코로나19(COVID-19)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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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추경 불가피"…김종인 "여야 큰 이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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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1일 오전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취임 후 양당 대표 인사 간 첫 만남이다.
‘속도전’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 중인데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며 “4차 추경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며칠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생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 지원’ 방식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한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4차 추경 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국민 대상 지급 방식을 주장하는 심 대표를 의식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을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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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 '미묘한' 입장 변화…'추석 전'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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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생각은 논의 초기 단계 때부터 ‘선별 지급’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SNS(사회안정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나타냈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기승을 부리면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적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정당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2차 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더한다. 추석 전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지원금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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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 서진욱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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