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의혹에···與 "절차 잘못이면 대대장·지휘관 책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절차가 잘못됐어면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 등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정 장관은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지적에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서씨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입대했다”며 “내용을 알면 정말 정치적 공세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해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 등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이어 정 장관은 서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상세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심사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보좌관이 무엇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며 통합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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