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재난지원금 우물쭈물하다간 어마어마한 희생 치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한 언론의 보도를 겨냥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언론매체는 전날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보고서에 명시된 분석시간의 한계와 재난기본소득의 수요위축 방지 효과.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견해인 점 등을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민 기망 행위나 다름 없다”며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더욱이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이 이전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지사의SNS글 전문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정부소비’나 ‘정부투자’ 효과보다 낮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이 마치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춘 식 보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분석기간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시계열 분석기간은 2011년 말부터 2019년 1분기까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한계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이전소득’의 재정승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난기본소득의 글로벌 수요 위축 방지에 대한 기여 효과를 배제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수요 충격 하에 정부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생명선 등의 지원이 추가적인 금융-실물 전이 효과를 완화하여 총수요의 위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한 채 보고서 일부 내용만을 빼내 한국은행 공식 의견인양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합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이 이전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보고서가 가정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언론은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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