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추미애 아들 23일 휴가…조선 망하게 한 군정문란"

야 "법적 근거 없는 휴가", 여 "지나친 정치적 공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 = 여야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법적 근거 없이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미래통합당은 서씨가 법적 근거 없이 23일 동안 휴가를 쓴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휘관 재량에 따른 휴가 명령을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육군 카투사 일병이었던 서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동안 연속 휴가를 사용한 것을 놓고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 생활을 40년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가"라며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선은 삼정 문란으로 망했다고 하는데 그중 핵심은 군정일 것이다. 최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 논란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씨에 대한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씨는 입대 전 수술을 해서 군에 안 갈 조건인 데도 어머니의 위치 때문에 간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를 갖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군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임에도 군에 간 것을 상찬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군 지휘관은 병가에는 관대하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픈 병사들이 있다. 그러면 병가를 줘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아픈 병사 위주로 결정하는데, 아픈 병사에 대한 병가를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절차가 잘못됐다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를 갖고 국방위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신 의원은 "병사가 병가를 가려면 군의관이 진단하고, 군에서 치료가 어려우면 소견서를 써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이 허락하면 병가를 가는데, 서씨는 진단서가 없다"며 "23일 휴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병가 절차가 기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병가 절차에 대한 민홍철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지휘관이 승인했는데 서류상으로 그런 것을 남기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승인) 절차를 거치고 (지휘관과 서씨의) 면담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안다. 자세한 것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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