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일부만 발췌해 국민 호도 언론에 "제대로 써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1일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기사는 정부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정부소비'나 '정부투자' 효과보다 낮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이 마치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사가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춘 식 보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근거로 먼저 분석기간을 들었다.

그는 "해당 보고서의 시계열 분석기간은 2011년 말부터 2019년 1분기까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혀 없었던 시기"라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한계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이전소득'의 재정승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의 글로벌 수요 위축 방지에 대한 기여 효과도 언론은 기사에서 배제했다"며 "보고서에는 '글로벌 수요 충격 하에 정부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생명선 등의 지원이 추가적인 금융-실물 전이 효과를 완화해 총수요의 위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한 채 보고서 일부 내용만을 빼내 한국은행 공식 의견인양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며 "더욱이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이 이전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코로나19는 보고서가 가정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 왔다"며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언론은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뤄져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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