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수해 피해자 우선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종민 의원이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 선별적 지원 후 효과에 따라 전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키워 재정 지원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코로나 악화가 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전 국민에 지급할 것이냐 필요한 계층에 지급할 것이냐는 긴급재난지원이 경제적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어서 효율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다만 경제의 순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약 5조원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약 15조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나 택시 기사, 수해 당한 분들, 특수고용자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전체 경기 순환을 위해 조금 더 투입이 필요하다면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3단계 거리두기까지 가는 상황으로 코로나19가 악화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방역 상황과 재난 지원금 상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수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국회 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며 "이것이 유지되는 선에서 다른 상임위원장 문제는 협치를 위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다른 것은 다수를 인정하고 우리는 소수를 존중하는 등 원칙대로 가야지 의견이 다른 것을 내 의견대로 고집하겠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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