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3% 증액..."코로나19 등 재해 협력 대비" [2021년 예산안]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 늘려서 편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확산으로 남북 공동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 등 총 1조4607억원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056억원)보다 377억원(3.1%)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협력·농축산 협력 등 민생협력지원 관련 기금이 올해(4510억원)보다 13% 높은 513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협력은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은 3045억원에서 3295억원으로 증액됐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 관련 예산은 65억원으로 올해(6억원)보다 10배 증액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 일환으로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기금 운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조2408억원으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1조원대로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7월말 기준)은 1.6%에 불과해 내년에도 기금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 지는 남북관계 변동 상황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186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217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탈북민 입국감소로 정착금 관련 예산이 29억원이 감액됐다.

지자체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교류협력 상담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33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시절부터 진행해 온 ‘통일걷기’ 행사를 ‘평화의 길 통일걷기’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탈북민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및 가산금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산금 40만원, 취업장려금은 50만원, 고령가산금은 80만원씩 각각 증액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 방향과 관련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