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서는 한정애 "의대 정원 늘리지 않고 할수 있는 것 있다면 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사 대표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이달 중 바로 국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사 대표들이 포함된 여야정 합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이 있다면 정기국회 내에, 바로 9월에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 측의 요청으로 중재에 나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후 여야, 정부, 의료계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국회에 만들어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leehs@newspim.com

한 위원장은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이 제출한 것이어서 철회를 강제할 수 없다"며 "당의 이름을 걸고 강행처리하지 않고, 논의체에서 충분히 협의된 제3의 안이 나오면 그것을 법제화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중재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완전히 정부나 국회를 굴복시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모든 정책을 진행할 때 조금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해서 완전히 철회를 요구한다면 어느 정부가 견딜 수 있겠나.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봐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사단체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의대 정원을 그때 10%를 줄여 지난 20년 동안 매년 의사가 350명씩 적게 나왔다"며 "지금은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이므로 지난 2~30년 동안 지속해왔던 의료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논의를 국회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하게 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할 테니 국회를 믿으라는 것"이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할테니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가장 핵심인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 불균형이 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해 대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중증 질환 사망률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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